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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초연결 지능화’선도사업 성과 보고

기사승인 2018.05.18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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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실제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등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

정부는 5월 17일(목) 14시에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지능화 DNA(Data-Network-AI)가 부족하면 정밀의료, 스마트시티와 같은 핵심 성장동력의 육성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연결 지능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데이터 구축 지원(20개사)과 공공데이터 2.4만개 공개(‘16년 2.1만개) 등으로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와 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산업체 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난 4월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개인정보 제도개선 합의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제외하고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연구, 통계 목적 활용), 익명정보(법적용 제외대상) 등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서비스 개선 등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 예외를 검토(제도 개선) 등이다.

시장에서도 소규모 전통기업과 빅데이터가 만나 성장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혁신 돌파구가 마련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터 전문기업도 점차 증가(’16년 1,174개 → ‘17년 1,367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차(茶) 생산업체인 ‘티젠’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활용해 북미 소비자 맞춤형 차를 출시하고 30만불 규모의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뷰티 앱 운영업체인 ‘라이클’은 피부 타입별로 맞춤형 화장품 추천으로 매출이 2배 증가하였다.

앞으로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국가 빅데이터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인 개방 등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민적 신뢰 기반 제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G 상용화 로드맵

또한 데이터(Data)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평창올림픽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서비스를 전 세계에 시연(‘18.2월),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17년, 911억원) 등과 ‘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5G 추진 로드맵(’17.12월)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개방, 지자체 등의 시설 활용, 공동구축 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18.4월)하여, 향후 10년간 4천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추정)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도 올해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투자 등 상용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썬웨이브텍’은 이통사에서 제공받은 자금과 특허를 바탕으로 5G용 광전송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앞으로 주파수 경매(6월), 5G 융합 기반 수익창출 모델 발굴(‘18~) 등을 추진하여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화 시키며,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투자를 75% 확대(‘16년 1천3백억원 → ’17년 2천3백억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정부 R&D 기술이전 및 개발 인프라 지원, 278개사) 및 각 분야 융합 확산(의료· 교육 등 선도 적용, 24건)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각 분야 융합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AI 전문기업 ’마인즈랩‘은 음성인식 기술을 금융권 콜센터에 적용하여 일자리가 3.7배, 매출액이 2.7배 상승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은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고전 문헌 ’승정원 일기‘에 적용함으로써 번역기간 27년 단축, 340억원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민간에서도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스마트 스피커 100만대 시대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기업 등의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투자 본격화로 AI 전문기업이 30% 증가(’16년 27개 → ’17년 35개)하는 등 AI 산업의 성장과 AI를 활용한 국민 삶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언어(챗봇)·의료(영상진단)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분야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18~’22, 2.2조원), AI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특성화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를 통합 제공하는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18.1~)’ 등과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갖춘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18.6)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기자 yosi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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