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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01.22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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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및「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개선: 5G 이후에는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하였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하였다.

-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통신비 인하 인센티브 제공: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하였다.

기타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ys0119@gmail.com

<저작권자 © 세미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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